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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 아동을 위한 법체계가 가져온 변화 2018-10-05

법 앞에서 만인은 평등합니다. 개인이 처한 환경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권리가 평등하게 지켜지도록 보장하는 것이 법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잘 만들어진 법이라 해도 법의 도움을 받기 위한 길이 순탄치 않다면 그 법은 유명무실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인천 서구는 권리가 침해된 아동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연 인천 서구는 어떻게 아동친화적 법체계를 구축했을까요?

인천 서구의 아동친화적 법체계는 아동친화도시팀과 법무팀의 협업을 통해 구축되었습니다. 인천 서구 법무팀의 황성연 팀장은 인천시 최초의 변호사 출신 법무팀장으로 구의 소송 업무 및 법률자문 등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공익적인 활동에 관심이 많았던 황 팀장은 아이들의 권리 문제에 시선을 두게 되었고, 법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 쉽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아동친화도시팀을 찾아갔습니다. 그 결과 아동친화도시팀과 법무팀의 협업이 이루어졌고, 인천 서구는 아동권익침해사례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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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 아동친화적 법체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첫 번째는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입니다. 이는 인천지방변호사회가 추천한 아동권리 보호 전문변호사 7인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해 법률적 고민을 갖고 있는 아동이나 보호자들에게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들이 상담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게 되며, 이후 아동과 보호자가 구청을 방문해 면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한 사례회의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을 의뢰하면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해결책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합니다. 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법률적 도움이나 전문적인 심리상담이 필요한 청소년의 사례를 다루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의사나 경찰관 등이 참여하기도 합니다. 법무팀은 사례회의 중 법률적 쟁점이 있는 사안을 정리해 고문변호사들과 함께 자문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행 초기에는 아동대상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이용률이 매우 낮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동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진 이후에는 이용률이 서서히 높아져, 현재는 상담 예약이 끊이지 않습니다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사례회의 또한 분기별로 평균 2건의 사례를 꾸준히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동친화적인 법체계는 아동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무료법률상담은 아동권리적 관점을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접근법 또한 일반적인 경우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을 위해 찾아온 한 아이는 학교 징계위원회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알고 보니 해당 학생은 학교폭력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의 거짓말로 가해자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인천 서구의 관계자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아동의 일을 다루면서 승자와 패자, 피해자와 가해자를 나누는 일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아동이 실제로 어떤 부분을 힘들어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고문변호사님은 이 상담을 진행하면서 학교를 방문해 아이의 억울함을 직접 풀어줬어요. 우리는 피해자, 가해자를 나누는 일반적인 법리 판단보다는 아동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한 사례 또한 인천 서구의 아동친화적인 원칙을 잘 보여줍니다. 집에 가기 싫어 PC방에서 살다시피 하는 아이에게 PC방 사장이 거처를 마련해주는 대가로 노동력을 착취한 사건입니다. 해당 사례에 대한 회의 결과 사장에게는 노동력을 착취하지 말고 아이를 집에 일찍 보내라는 행정 처분만 내려졌습니다. PC방이 문을 닫게 될 경우 아동이 마음 둘 곳을 잃고 더 심하게 방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이 또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판단이라 할 것입니다.  

 

아동친화적인 법체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타 부서와의 상호소통과 협력

인천 서구 아동친화도시팀과 법무팀은 아동친화적 법체계 구축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상호소통과 협력을 꼽았습니다. 아동 권리라는 공통의 주제로 부서간에 언제든 편안히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었기에 아동친화적 법체계가 구축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다른 부서와 소통하고 협력하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므로 아동에게 이익이 되는 새로운 방향이 열린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두 번째로 는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서비스를 들었습니다. 시스템이 잘 구축되었다고 해도, 아동이 도움을 요청할 창구를 찾기 어렵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천 서구는 아동에게는 높게만 느껴지는 법률적 문턱을 조금이나마 낮춰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친화적 법체계, 특히 인천 서구의 법체계는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은 어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기에 인천 서구는 과감히 새로운 시도를 했고,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향한 의미 있는 전진을 했습니다. 그 동안 겪은 난관들이 즐거운 에피소드로 기억되기 바라며, 아동친화적 법체계 구축이라는 획기적인 선례를 보여준 인천 서구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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