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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평한 출발, 벌어지는 격차. -유니세프 이노첸티 보고서 RC15- 2018-12-03

여러분은 평균의 함정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한 집단의 평균값이 높으면 그 집단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수치도 높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값만으로는 집단을 구성하는 개개의 숫자들이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편차가 얼마나 크고 작은 지 알 수 없습니다. 

평균의 함정은 교육 문제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흔히 부유한 선진국의 국민들은 모두 교육수준이 높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같은 국가 내의 다양한 구성원들 간에 교육 격차가 얼마나 심한지 가까이 들여다 보기 전에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 발표된 유니세프 이노첸티 보고서 RC15카드 OECD나 EU에 속한 41개 선진국의 불평등한 교육 현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과연 얼마나 많은 아동이 평균이라는 그림자에 가려 교육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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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유치원부터 중등교육 이후까지 아동기 전 기간에 걸친 41개 국의 교육 불평등 현황을 다뤘습니다. 불평등 측정 척도로 1) 유아교육 단계에서는 법정 취학 연령 1년 전 제도화된 교육기관(공립 또는 사립) 등록 비율을 사용했으며, 2) 초·중등교육 단계에서는 학업성취도가 가장 높은 학생들과 가장 낮은 학생들의 독해시험성적 편차를 사용했습니다(조사대상: 초등학교 4학년, 만10세/ 중학교, 만15세). 과연 한 나라의 교육 불평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보고서에 따르면 41개 국 중 거의 모든 국가에서 10명 중 9명 꼴로 법정 취학 연령 1년 전에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중 16개 국에서는 취학 1년 전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의 비율이 5% 이상이었습니다. 이 숫자를 모두 합하면, 총 100만명 이상의 아동이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셈이 됩니다. 


유아교육 단계에서는 비교적 평등했던 아동의 학습능력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독해력에서 큰 차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아동의 10% 이상이 중급 미만의 독해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세 아동의 독해력 시험 성적에서도 교육 불평등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불가리아, 이스라엘, 몰타에서 이러한 불평등이 가장 심했습니다. 


같은 국가라 해도 교육 단계별로 불평등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와 슬로베니아는 유아교육 단계에서는 불평등이 높은 그룹에 속했지만 중등교육기관으로 갈수록 불평등 정도가 낮아졌습니다. 반대로 프랑스는 전세계적으로 유치원 등록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지만, 중등교육 학생의 독해력 편차는 매우 큰 그룹에 속합니다. 네덜란드는 초등학생들의 독해력 편차가 가장 작아 초등교육 평등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15세 아동의 독해력 편차는 매우 커서 중등교육 평등순위에서는 26위에 그쳤습니다.


국가의 소득이 높다고 해서 평등한 교육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국가 중 소득이 가장 낮은 국가에 속했던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는 자원이 훨씬 풍부한 국가들보다도 유치원 등록률이 높았고, 초․중학생들의 독해력 편차도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 불평등을 유발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 부모의 직업

아동의 학업성취도 불평등의 대부분은 가정환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개 유럽 국가 중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16개 국에 대한 조사 결과, 소득수준 최하 5분위 가구의 아동들은 최상 5분위 가구의 아동보다 유치원 등록률이 낮았으며, 이러한 양상은 상급 교육 단계에 진입한 후에도계속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고소득 직종에 종사하는 부모를 둔 15세 아동은 저소득 직종에 종사하는 부모를 둔 아동보다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주 배경

이민자 비율이 높은 25개 국 중 21개 국에서 15세의 1세대 이주아동과 2세대 이주아동은 비이주아동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호주와 캐나다에서는 2세대 이주아동이 비이주아동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아 이주민의 특성이 국가별로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간 차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학생들의 평균 독해력은 학교별로 큰 차이가 났습니다. 15세 아동의 경우, 불가리아, 헝가리, 네덜란드에서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동 사이의 편차보다 학교간 평균 독해력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에서는 학교간 독해력의 편차가 비교적 작았습니다. 이러한 편차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은 각 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의 평균 가정환경입니다. 헝가리와 룩셈부르크 같은 국가에서는 고소득 가정과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각각 다른 학교에 다니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가정환경 차이가 학습능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교육 제도는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한 국가에서 효과를 거둔 정책이라 해도 다른 국가에서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고서가 어느 국가에나 적용될 수 있다고 제시한 보편적인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영유아기 교육과 보육을 보장한다. 

모든 아동이 공평하게 유치원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아동이 학교교육 출발 단계에서 겪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감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아동이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기초학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의 온전한 일원으로 참여하는 데 필요한 기초능력을 키워주는 것은 모든 교육 제도가 가지는 핵심 기능이며, 공정한 교육제도를 갖추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영향을 최소화한다

부유한 선진국들은 가계 보조금 제도를 비롯한 공공 복지제도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학습을 통해 다양한 관심사를 발견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지원해 줍니다. .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가정환경이 다른 아동들이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는 분리 현상을 줄이는 일도 필요합니다.

평균이 아닌, 평등에 주목한다. 

국제적인 비교 조사를 실시할 때는 각 국가의 평균 교육성취도뿐만 아니라 학생들 사이의 불평등 정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평등의 수준을 높이는 일이 결코 평균 학업성취도 수준을 낮추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부유한 선진국에서도 출생 지역, 언어, 부모의 직업과 같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교육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교육 불평등으로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비용도 엄청나지만 그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그러한 불평등이 아동 한 명 한 명이 활짝 꽃피울 수 있던 재능과 능력을 시들게 만든다는 안타까운 현실 아닐까요? 평균의 함정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아이들에게 지금부터라도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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