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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반영한 정책 수립을 가능케 하는 힘, 아동친화도시 영향평가! 2019-01-03

우리는 일상에서 언어로만 의사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눈빛이나 몸짓, 행동 등이 말보다 더 많은 감정과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가 시작한 아동 관련 정책들, 개선된 아동권리 현황, 그리고 높아진 아동의 만족도는 아동친화도시를 홍보하는 백 마디 말보다 더욱 강력하고 명확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에서 일어난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들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영향평가입니다. 아동영향평가가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바로 증거에 기반해서 정책을 만드는 것입니다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더욱 이성적이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엄격한 기준에 따라 수립된 정책은 그렇지 않은 정책보다 더욱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것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도 더욱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양질의 증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하지만 이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정책 결정에 필요한 신뢰성 높은 증거를 수집하는 일이러한 증거들을 분석해 새로운 정책에 적용하는 일 모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개발한 아동친화도시 영향평가는 지금까지의 아동친화정책이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미쳤는지 평가하는 역할을 합니다이러한 평가는 현행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케 할 뿐 아니라 이후 새로운 아동정책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증거들을 축적할 수 있게 해 줍니다영향평가 과정에서 차곡차곡 쌓인 증거들이 보다 개선된 정책의 수립을 가능케 하고그럼으로써 아동의 권리 또한 향상된다면 이는 가장 바람직한 선순환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가 아동친화도시 영향평가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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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영향평가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따른 지자체의 아동정책 및 행정체계의 변화가 아동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비전은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그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누리고 권리를 평등하게 실현함으로써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도시와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같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다섯 가지 목표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Goal 1. 우리 지역의 모든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권리를 존중 받고 동등한 시민으로서 대우받도록 하는 것

Goal 2. 우리 지역의 모든 아동이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법률, 공공 정책, 예산,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존중 받도록 하는 것

Goal 3. 우리 지역의 모든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위생, 영양, 교육서비스, 사법제도 등의 사회적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Goal 4. 우리 지역의 모든 아동이 안전한 물을 마시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폭력, 학대, 착취, 방임으로부터 보호받고, 아동을 고려해 설계된 도시에서 안전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

Goal 5. 우리 지역의 모든 아동에게 가정생활, 문화 및 여가생활에 참여할 기회, 친구들을 만나고 즐겁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영향평가는 위에 제시된 5개 목표를 기반으로 작성된 현황표, 영향평가지표, 영향평가 설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황표는 아동친화도시의 현황을 평가하는 지표가 됩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5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정확히 조사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목표들이 제시하는 권리는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게 설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존중 받을 권리와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안전할 권리와 여가생활을 누릴 권리 등은 쉽게 평가하기 힘든 영역입니다. 이 같은 평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5개 목표의 성취도를 보다 객관적으로, 빠짐없이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도출해 정리한 자료가 아동영향평가의 현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황표는 산출지표와 성과지표로 구분됩니다. 산출지표는 아동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지자체가 아동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얼마나 많고 다양한 시도를 시행했는지가 주요 평가 기준이 됩니다. (Ex.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 활동 건수, 학교 밖 아동 지원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건수, 지역 내 참여 가능한 무료 문화활동 및 취미활동 지원 건수 등)

성과지표는 지자체가 시도한 노력의 결과로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산출지표에서 확인된 노력이 아동친화적 행정을 구축하는데 얼만큼의 성과를 거두었고 그 실효성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Ex. 독립적 인권기구의 권고로 인해 변화된 정책 수, 학업 중도 탈락률 변화, 지역 내 문화활동이나 여가 활동의 기회가 충분하다고 느끼는 아동의 비율 등)

 

영향평가지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자체가 스스로 선별한 5개 목표 별로 대표 사업에 대한 자가 점검을 가능케 하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향평가지표가 제공하는 자가 점검 질문은 해당 정책의 영향과 결과뿐 아니라 과정에 대한 질문도 포함하고 있어, 정책을 평가하는 평가표가 됨과 동시에 정책을 수행하는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현황표와 영향평가지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정량적 평가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실제로 거주하는 아동의 의견을 수집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동영향평가는 이러한 점에 주목해 아동의 의견을 듣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아동(초등학생, 중학생) 및 영유아 부모에게 영향평가 설문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지역 내에서 취약계층의 참여가 가능한지, 장애아동이 차별 없이 시설과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등 심층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질문들을 통해 도시 개선에 대한 아동의 생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의 중요성은 항상 강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기초가 되는 정보 수집이 여의치 않아서, 정책 효과를 수치화하는 일이 어려워서, 각 주체가 시행한 평가가 일관적이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가 앞으로 시행할 아동친화도시 영향평가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기초를 다지는 한편, 국내 아동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도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과연 아동친화도시 영향평가는 국내 아동정책의 수립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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