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힘쓰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People Inside에서 소개할 아홉 번째 분은 바로, 서울 성북구 김영배 구청장님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장으로서 2년의 임기가 끝난 지난달, 구청장님께 그 소감을 전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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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먼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장으로서, 창립 순간부터 2년 동안 많은 지자체의 연대와 협력을 도모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527개 지자체와 함께 시작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가 지금은 44개 지자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무리하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우리구가 2013년 유니세프로부터 대한민국 최초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이후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가 구성되었으며, 2015년 9월 창립총회시 제가 초대 협의회장으로 선임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작년 9월에는 한차례 연임되어 지난 2년간 지방정부 협의회를 이끌어 오는 동안, 당초 27개이던 회원 지자체가 44개로 늘어났는데, 이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지자체 간 공감대가 확산된 결과로 보이며, 협의회장으로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협의회장으로 활동하는 기간중, 협의회 임시총회와 정기총회, 그리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박람회 등의 다양한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각 지자체장님들과 소속 직원들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당위성에 대해서 상호 공감하고, 아동권리의 소중함에 대하여 느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가장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전국 최초로 아동을 위한 도시 조성을 시작하셨고, 구정 6대 전략 과제 중 첫 번째로 아동친화도시를 내세우실 만큼 아동의 권리에 큰 중점을 두고 계십니다. 구정의 수많은 과제 중 이처럼 아동을 최우선순위로 고려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나타나고, 청소년 자살률도 1위이며, 방과 후 나 홀로 방치된 아동이 90여만 명이나 되며, 아이들의 높은 스트레스, 낮은 아동권리 인식도, 주관적 행복감 또한 최하위 수준이라는 보도를 접하고 충격을 받은 것은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아동이 행복하지 못한 사회는 건강하다고 볼 수 없으며, 행복하지 못한 아동기를 보낸 이들이 성인이 되어 갑자기 행복한 삶을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동의 낮은 행복지수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여, 성북구는 2011년부터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아동정책을 추진하였고 유니세프의 인도적 사업에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구가 2013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되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정책 기조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동행카드첫발급

Q. 201311월 성북구가 전국 최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은 후 거의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4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아동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해온 현재 성북의 모습은 4년 전의 모습과 확실히 차이가 있나요?

우리 구에서는 유니세프 인증 이전인 2013년 5월에, 지방정부와 마을을 중심으로 교육청과 협력하여, 통합적 돌봄 체계인 성북아동청소년센터를 구축하였으며, 지금까지의 센터 운영성과에 대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무총리실의 사회보장위원회가 높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만의 마을 민주주의와 복지전달 체계를 결합하고, 전국 최초 아동청소년 복지플래너를 도입하는 노력 등을 통하여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킴으로써, 2016년 보건복지부의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찾아가는 마을복지 전국 최우수구」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외부평가 이외에도, 2013년 당시와 비교할 때 그동안 우리 구가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돌아보면, 아동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아동 참여 측면에서는, 성북구 구정참여단과 어린이청소년의회 등 아동 참여기구 운영이 보다 내실 있고 활성화된 점을 꼽을 수 있으며, 아동 이용 시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월곡 꿈그림 도서관 ‘독한 친구들’과 아동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한 ‘껌딱지’등 아동자치 조직이 자발적으로 구성되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 스스로 동단위 지역의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주민자치위원회가 동별로 구성되는 등, 우리 성북구는 이전과는 달리 아동의 참여가 일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3년과 2016년도에 동일한 문항으로 실시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 설문을 분석한 결과를 보더라도, 참여와 시민권 분야에서 「나는 우리 동네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항목과, 「우리 동네에서 어린이와 관련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어른들이 어린이의 의견을 묻는다」 항목의 긍정 응답률이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은, 아동친화도시 인증 후 나타난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으며, 그동안 우리구에서 꾸준히 추진해 온 아동청소년 참여 활동이 활발해진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많은 지자체와 함께, 또 오랜 기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해오며 지방정부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적지 않다고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아동이 행복한 도시, 즉 모든 사람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되는 점, 혹은 꼭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협의회에 가입하는 지자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것으로,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각 지자체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유니세프는 그 방향과 기준을 제시해 줌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지자체의 정책 방향이 올바르다는 것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한다는 것은, 특별한 종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아동정책을 끊임없이 기획하고 집행하고 바로잡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성북구는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아동의 기본권 중 우리나라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권리가 바로 아동의 놀 권리이며, 이는 우리나라 아동의 과도한 학습 부담과 사교육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에 따라 정부는 아동이 여가와 놀이를 즐기고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아동이 잘 놀지 못하면 좋은 아동기를 보낼 수 없고, 좋은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즉, 놀이는 아동의 몸을 골고루 잘 자라게 하며, 아동에게 꼭 필요한 사회성을 길러줍니다. 거기에다가 긍정적인 자아관과 심리적인 안정감도 가져다 주며, 창의성을 자극하여 상상력도 키워주게 되는데, 이는 아동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주도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북구를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되는 진정한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고 있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단체장간담회

Q. 협의회장으로서 2년 동안, 국내 최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단체장으로서 4년 동안 많은 것을 일궈 내셨지만, 늘 더 나아갈 길을 모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북구가 앞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아동친화도시는 어떤 모습인가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이 정책결정의 주체가 되는 것이며, 아동의 목소리와 의견을 정책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아동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성북구가 지향하는 아동친화도시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하여 성북구에서는 아동이용 시설 건립시, 기획부터 실행단계까지 아동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부서별로 매뉴얼을 만들어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아동 참여 예산제를 실시하여 아동이 원하는 사업들을 선정하여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구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성북구 아동청소년 복지플래너를 활용하여, 아동에 대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함으로서,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