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전한 아동권리가 필요해요!
작성일2020.10.22
On전한(온라인에서도 안전한) 아동권리가 필요해요!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은 아무래도 ‘코로나 19’의 대유행일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 중에서도 ‘온택트’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은 우리가 직접 경험한 가장 실감나는 변화라 할 것입니다. 사무실 근무 대신 온라인을 활용한 재택 근무를 시작했고, 회의나 모임 등도 온라인에서 진행됐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일은 어른뿐 아니라 아동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온택트’ 시대의 아동들이 겪는 변화와 위험에 대한 고민은 아직 부족한 편인데요. 바로 이러한 고민들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마련됐습니다.
지난 9월
25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와 공동으로 ‘온택트 시대 아동권리 : 위기를 넘어서 기회로’라는 주제로 아동권리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코로나 19 방역을 고려해 기존 포럼 방식과는 달리 일부 발표자와
패널들만 현장 참여를 하고, 발표와 토론내용은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는데요. 포럼에 참여한 패널들은 ‘아동 참여’와 ‘온라인에서의 아동 성 착취’라는
2가지 주제로 발표와 토론의 장을 펼쳤습니다.
2부에서는 최근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에서의 아동 성착취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세션은 유니세프 본부의 코르넬리우스 윌리엄스 아동보호사업국 부국장의 ‘온라인에서의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대응’ 이라는 발표로 시작돼 각계 활동가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관련 법에 관한 사항, 세계 각지의 대응 방식 등 다양한 내용들에 관한 논의를 펼쳤으며,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강조했습니다. 첫째, 온라인에서의 아동 성 착취 및 학대를 다루는 법과 기관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새로운 관련 법이나 기관을 만드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완비돼 있는 법 체계와 관련 기관들을 전반적으로 검토,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개선을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둘째, 온라인에서의 아동 성 착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국경을 넘어 국가 간의 연대와 공조 까지도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온라인 범죄는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 범죄에 대한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전국적, 국제적 협력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구성원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온라인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일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나 법 체계 등과 같은 거버넌스 관련 요소도 중요하지만 효과적인 아동 보호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공감하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입니다.
그 동안은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아동권리
침해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돼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에서의 아동권리 문제가 급부상하면서 오프라인에서의 아동권리 못지 않게 주목 받는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개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온택트 시대 아동권리: 위기를 넘어서 기회로’ 포럼의 전체영상 및 자료집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